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워라밸’ 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한번쯤은 들어 보셨거나,어쩌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을 줄여 이르는 말으로,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좋은 직장의 기준이 일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데요.때문에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도를 비롯하여다양한 복리후생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워라벨의 시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돕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이며,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춤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 기본 소득은 총 13조 5,158억이 규모로, 당시 경기도의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가맹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하며 예상보다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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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며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급 대상으로, ‘새 희망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재난 기본금 외에도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정부 지원금은 연간 1인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관리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많은 중소, 중견 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 근무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근무제로,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와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하고 긍정적인 제도가 존재함에도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기업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나,아직은 걱정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내고자유연근무제도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본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근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밝힌 유연근무제 중 원격 근무의 생산성 연구 발표에 따르면 원격 근무 시행 후 이직률이 50%나 감소할 만큼 직장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 절차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주당 유연 근무제 사용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 근로자당 최대 1년간(52주) 적용되며, 연간 최대 1인당 5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시차 출근제의 경우 지원 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 또는 팩스로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하기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의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및 참여 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관서장이 수시로 심사 및 승인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신청 단계가 빨라졌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기존에 지문 인식, 전자 카드 등 전자·기계식 근태 관리 방식만 적용되었던 인정 기준이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 시작 및 종료 보고 형태의 캡처 이미지 제출도 허용하면서 관리자의 근태 증빙 방식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중견 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 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ㆍ 제조업: 500명 이하
ㆍ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ㆍ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ㆍ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ㆍ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부동산업, 유흥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및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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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금 사업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 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및 취업 규칙(취업 규칙에 준하는 것), 유연근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사내 정책 마련하기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시차 출퇴근제와 선택 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 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유연 근무 사항을 규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선택 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 계약서(코로나 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 작성 가능)에 변경된 근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 계획서 제출 또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 첨부해야 하므로 기업 내부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 두세요!

 

시차 출퇴근제 도입 시 주의사항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35시간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 시간이 9시~6시인 경우, 최소 8시 30분~5시 30분으로 변경되어야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시 주의사항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해당 일에 대해 유연근무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택 근무제의 경우, 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당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 기간 전체에 대해 유연근무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정산 기간 전체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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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알려주는 유연근무제 정부 지원금 신청 꿀팁!
빛과 소금 같은 정부 지원금
연간 1인당 최대 520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 연간 최대 약 3억 원 대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의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스마트 워크 센터 활용하기
자유로운 공간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제를 시행해보고 싶지만, 공유 오피스는 너무 비싸고 카페는 일하기엔 너무 산만한 분위기인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 모바일 기업 진흥 협회가 운영하는 스마트 워크 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 워크 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강남, 여의도, 대구에 있으며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달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출퇴근 기록 증빙 서류뿐만 아니라 연차 사용 시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서, 외부 교육 참가 시에는 외부 교육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연근무제도와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유연근무제 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과 기업이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