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판례검색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례

이번 포스팅은 최신법령을 알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이나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식으로 해결 하는지 판례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최신법령 확인하고 판례검색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할께요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최신법령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법제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최신법령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 메뉴들이 보입니다. 빨란 네모칸 부분 검색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작권법을 검색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위 화면이 보여집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단에 판례,해석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법령 확인 하는 법을 안내했습니다.

검색만 하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느데요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보면 생활법령이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위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검색에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저는 블로그로 입력 해보았어요

블로그로 검색한 결과화면입니다.왼쪽 메뉴에 보시면 생활법령, 본문, 100문100답,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현재결정례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셔서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100문100답, 판례만 보시면 대부분 궁금증이나 문제는 해결 될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