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공식 발표한다.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내부 논의 중인 문건이 유출돼 기밀문서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거리두기 개편 관련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토의를 했고 몇가지 사안 정리해 20일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발표 내용이 방대해서 18일 설명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합리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라며 ”예방접종 상황, 방역과 의료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5단계 체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4일 마무리 되고, 7월 5일부터 곧바로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미만, 상반기 1차 접종자 1300만명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480.9명이며, 1차 예방접종자는 15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256만명을 기록해 이날 오후 1300만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금지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새 체제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그외 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또 현재 5인이상 금지인 사적모임은 9인으로 확대돼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20일 발표될 거리두기 개편안은 초안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은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3개월 만에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1300만497명(인구대비 25.3%)으로 집계돼 당초 정부가 세웠던 상반기 1300만명 접종 계획은 2주가량 빨리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