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권법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업권법 태스크포스(TF)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국회에서 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26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TF 팀을 발족했습니다고 했습니다. TF 팀엔 기술, 금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차 TF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구성된 업권법 TF 팀이 법 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진흥, 소비자 보호,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는다는 게 팀의 목표다.

협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TF 팀을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TF에서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외국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꽤 있지만, 독립된 업권법은 아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정식 금융자산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소만 특금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순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수억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업권법이 나온다고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다룰지, 등록제로 다룰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이냐. 유틸리티 토큰 또는 결제 수단(거래용 토큰)으로 볼 것이냐 등이 쟁점 사안”이라며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이에 대한 금융위(정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리된 업권법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이정문 의원이 현행 특금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5월에는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이어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TF에 참석한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알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볼 순 없다”면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금법으로 제어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