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 혜택이 있으며, 근로 능력과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에게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50%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 가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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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신청권자는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서류를 제출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색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소득의 10% 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부양비,보장기관확인소득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 중소도시(3,400만원) ,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 100%)
소득인정액이 2020년 선정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출처]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혜택 같이 알아볼까요

 

차상위 계층 혜택 
1.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된다. 학점취득, 교육에 필요한 강의료, 교재비,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방과후보육료지원
3. 영구입대주택 공급
4.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5. 이동통신료 지원혜택
월 35% ~ 50% (최대 21,500원 ~ 33,500원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방지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이용권 지원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제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및 중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위주의 금융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고객 이익 불균형 해소, 고객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으로 서민 금융 역할 강화(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 및 소액 송금 기본거래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한 철도 여행 기회 제공

 

생계지원 

다양한 저소득층 혜택 가운데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생계 지원에는 차상위 자활 근로,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학교 우유 급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양곡 50~90% 할인, 임신부 등 대상의 영양플러스처럼 먹거리와 관련된 지원이 많습니다.
또한, 생활과 건강, 학업, 자립, 법률 등에 관한 청소년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각종 생활요금 할인 등 생계 관련 여러 분야의 차상위계층 혜택을 제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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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노인이라면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시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이라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을 위한 시력검진 및 수술비 등 아동 대상의 차상위계층 혜택도 다양하게 있답니다.

 

주거지원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차상위계층 신청 후 대상자가 된다면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차상위계층 소득을 생각했을 때 보온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죠.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생계지원 외에 주거 지원을 통하여 단열, 창호, 바닥 배관 공사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주는 지원도 해주는데요. 또한, 가스시설 개선,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조 지원도 차상위계층 혜택에 해당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

교육에 관한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장학금, 교육비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그리고 고교학비를 지원하죠.
또한, 국가장학금부터 꿈사다리 장학제도,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하다면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지원 등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식사나 외출 동행 등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아이 돌봄,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언어발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휴식이나 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나 활동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법률 금융지원

돌봄 지원에는 법률, 금융, 이용권 같은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하면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서비스도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문화예술이나 여행 등에 관한 통합문화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등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