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로지원금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통한 국민 위로와 사기진작, 경기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전국민 위로지원금'은 단순히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소득 보전을 넘어 국민 위로와 경기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시킬수 있는 지원금을 강조한 거다. 소비진작도 있지만 사기진작을 더 강조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당 내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용어와 성격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통한 국민 위로를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1월4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양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위로금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년 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것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금으로 하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개인 돈이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겠느냐"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전국민을 상대로 위로 차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지를 밝힌 것을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