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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9기)가 임명되었습니다.
김 신임 차장은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 하여 법원에서 여러가지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경험이 많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을 통해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에 이해할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당시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산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2015~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시에는 연구과제 수요조사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의 활용, 법원 내외부 연구수요조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타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외국 사법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위상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직 동안에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실시된 구속영장 실질심문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김 신임 차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실시된 심문은 위법하고, 이후 수집된 증거도 능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했습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리더쉽을 발휘해 재판부 및 법원 직원들을   통솔한다고 합니다.

부인 이계은씨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습니다.

 


1965년 전북 정읍 출생

동암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29회 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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