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금지

인도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는 물론 소유까지도 처벌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인도는 개인간(P2P) 비트코인 이체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인도 국민은 800만명에 이르고 보유규모도 1000억루피(원화 약 1조5640억원)에 입니다.

15일 인도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자국 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뿐 아니라 그러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인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인도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 관료는 로이터 측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가상자산 발행, 채굴, 거래, 이체, 양도는 물론 단순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인도 재무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익명의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유자에게 6개월의 매각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는 인도가 비트코인 등의 소유를 금지한 첫 번째 주요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가상통화의 채굴,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기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되 현재의 가상통화는 통제하려 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2018년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명령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인도 대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이 명령을 유예시키며 정부에 명확한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대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로이터는 업계 추정치를 인용해 인도에서 800만명가량이 가상통화에 1000억 루피(1조5600억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