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 이내로 정했습니다.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적용토록 했습니다. 특히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은 이면도로에선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 안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습니다.

교통 정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은 도심 주행 실험 결과 시내 통행 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역별 시범 운용과 외국 사례 연구 등을 거쳐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내 도시부 도로 총연장 1866㎞ 중 1466㎞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고 15일 말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 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입니다.

또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어린이 588곳, 노인 52곳, 장애인 11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하향돼 교통약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을 맞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 구간도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237㎞ 구간을 5030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광주시내 전체도로 1866㎞의 79%에 해당되는 1466㎞가 시속 50㎞ 이내 속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상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 구간 141.9㎞에 대해서는 시속 60~90㎞ 이내를 그대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100곳 설치, 옥외 대형전광판 3곳, 시·자치구 엘리베이터에 5030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은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보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영도구에서 5030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의 감소효과가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