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중 2명이 구속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 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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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 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 삭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소환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언제쯤 수사를....

- 자료출처 : YTN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
검찰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공무원들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를 할것입니다. 수사의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입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거 같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를 향한수사도 시작될거 같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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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합니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B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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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일부만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안았습니다.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향할 거 같습니다.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것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나가는것이죠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를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