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부실장 사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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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 환호를 받고, 일부의 국민에게는 적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이런 식의 당파적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과잉권력을 놔두고는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다. 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반칙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故이경호 당대표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위해 강금원 전 회장을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촛불항쟁 이후 적폐청산이 이뤄지면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했지만 아닌 듯 하다”며 “더 참담한 건 고인을 악용한 검찰발 보도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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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고인 비극을 검찰 내 권력 싸움에 이용하고 고인 명예훼손으로 피의사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언론도 인간이 하는 일로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故이경호 당대표 부실장은 지난 3일 밤 숨진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지난 4월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죽기 전날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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