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조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가족 땅투기 등 위법사항을 규명합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합니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고 합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대규모 택지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3기 신도시로 한정했습니다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넓힌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입니다.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입지발표는 지구지정 제안 → 관계기관 사전협의 → 대외공개(주민공람) → 지구지정입니다.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도 조사합니다.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찾아내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전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사고를 하였습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택지 8곳에 대해 조사를 하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한다고 합니다. 언급한 8곳은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지구입니다.

또 조사 대상과 관련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직원이며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위법 행위과 발견되면 공공주택특별법과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해  처벌합니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마련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