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 내에서 압박을 받고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심경을 전하며 "끝까지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자신의 SNS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입니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한 부장은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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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정제천 신부와의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 신부가 지난 1일 대검을 방문해 한 부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수행비서를 맡을 만큼 교계에서 비중있는 인물인데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검찰개혁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두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부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저서 세월의 지혜를 소개했는데요 이 책을 번역해 주신 존경하는 정 신부님께서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 정의구현사제단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며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신부님과 나란히 사진이 나오니 저로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내에서 드문 '비검사'(판사) 출신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조작 의혹 감찰 건 등으로 윤석열 총장과 의견 대립을 보여왔는데요

 

 

 

최근에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놓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적법한 절차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꼽힌 사유가 모두 과장됐거나 허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무배제를 해야할 긴급성 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 보장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사찰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한변은 "지난달 24일 저녁 6시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했고, 이때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됐음을 고려하면,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도 의심된다"며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이자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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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법무부 내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문서변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은 검찰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추미애를 구속수사하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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