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확정 개미투자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그 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결정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공매도 보완책 마련을 두고 고민중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주요 개선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 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 등을 꼽았습니다.

금융위가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춘다며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 2.5%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문턱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최소 금리가 연 0.1~0.5%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부분입니다. 금융당국도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투자자에겐 짧은 주식상환 기간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이지만, 개인투자자는 60일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차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겐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가 언제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은 60일간은 상환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상환 기간 문제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중도 상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정해진 개인 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음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간 보관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사전적 모니터링 시스템 보다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통한 사후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