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금 연금형 검토

]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에 넣으면서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6월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나머지 당첨금을 분할하는 방식, 20년간 나눠받는 완전형 연금방식, 새로운 연금식 로또복권을 신설하는 방식 등 5가지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일등 당첨자들이 수십억원의 당첨금을 일시적으로 찾아가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연금형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연금형 수령방식 도입은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연금 방식 등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만큼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결론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시나리오 중 5개안을 검토했습니다.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나머지 당첨금을 분할하는 방식, 20년간 나눠받는 완전형 연금방식, 새로운 연금식 로또복권을 신설하는 방식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연금형 수령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연금 방식 등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만큼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결론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첨자가 일시지급과 연금형 중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98%가 일시지급을 선택했습니다는 연구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첨자가 일시지급과 연금형 중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98%가 일시지급을 선택했습니다는 연구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이미 연금복권이 발행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은 지난해 5월부터 월 700만원X20년(총 16억8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